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31		발의연월일: 2019. 4. 25. 발 의 자: 박성민ㆍ안병배ㆍ유세움 조광휘ㆍ김종인ㆍ백종빈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정창규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인용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부서명칭 정비(안 제11조)

- 개발계획과 → 도시개발계획과

- 도시계획과 → 도시균형계획과

- 광역교통정책관 → 교통정책과

○ 인용 조례 제명 정비(안 제20조)

-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 →

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개발계획과, 도시계획과”를 “도시균형계획과, 도시개발계획과”로, “광역교통정책관”을 “교통정책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11조(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산업진흥과, 개발계획과, 도시계획과, 도시경관과, 시설계획과, 토지정보과, 환경정책과, 광역교통정책관, 에너지정책과, 농축산유통과, 공원녹지과, 수질환경과, 문화재과 등 시 소속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된 관계기관 소속 파견 직원으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 도시균형계획과, 도시개발계획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통정책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수당) ① 위원회 등의 위원 및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20조(수당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○ 제6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□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○ 제21조(교통국) ○ 제16조의2(도시균형계획국) □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○ 제1조(목적) ○ 제2조(적용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6조 (실·국·본부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, 시민안전본부, 일자리경제본부, 행정관리국, 보건복지국, 여성가족국, 문화관광체육국, 환경녹지국, 교통국, 해양항공국, 소방본부,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둔다.

□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

제13조(교통국)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, 버스정책과, 철도과, 택시화물과, 교통관리과, 교통정보운영과를 둔다.

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, 교통정책과장, 버스정책과장, 택시화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교통관리과장,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철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.

제16조의2(도시균형계획국) ① 도시균형계획국에 도시균형계획과, 도시개발계획과, 시설계획과, 건축계획과, 도시경관과, 토지정보과를 둔다.

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, 도시개발계획과장, 건축계획과장, 도시경관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도시균형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.

□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위원(이하“위원”이라 한다) 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금번 개정안은 변경된 부서 명칭 및 조례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금번 개정안은 변경된 부서 명칭 및 조례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도시균형계획국  시설계획과장  유호상